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1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거부사유 외에는 환부ㆍ가환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출인의 압수물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제출인 등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출인(소유자) 등의 청구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받을 수 있음.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 대한 청구와 법원에 대한 청구를 거치는 동안 압수물의 소유자 등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압수물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여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거부사유 외에는 환부ㆍ가환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본을 확보한 압수물 등에 대해서는 범죄에 이용될 염려가 있거나, 법령상 생산ㆍ제조 또는 유통이 금지된 경우 외에는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함(안 제218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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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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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