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72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속기사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해양사고 심판 진행 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신문과 진술내용을 속기하고 심판조서에 속기록을 인용토록 하는 등 속기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심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판조서 작성 등 효율적인 심판진행 및 복잡다양해지는 해양사고에 대한 전담 속기인력 보유로 심판조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해양안전심판원에서의 속기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속기사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