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증거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해양안전심판의 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審理)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신청 등에 따라 속기(速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법률에 포함된 「개항질서법」의 법률 명칭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에 현행 법률명을 반영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회피 의무화(안 제15조)

현행법상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회피’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함.

나. 동일선박 2개 이상 사건의 병합여부에 대한 판단 규정의 정비(안 제24조제4항)

현행법에서는 동일선박 2개 이상 사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병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이나 심판원의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사건의 병합 또는 분리심판 여부를 심판부에서 판단하도록 함.

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28조의2).

라. 원격영상심판에 대한 법적 효력의 명확화(안 제41조의2제2항 신설)

해양안전심판은 당사자가 공개된 심판정에 출석하여 심리하는 대심(對審)이 원칙이나 해양사고관련자의 교통 불편 등의 사유로 심판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원격영상심판에 대해서도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판으로 보도록 명확히 함.

마.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4조의3 신설)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장은 해당 심판원의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 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비치하는 서류 등의 파기 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함(안 제90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