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96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금환수제를 질병 치료·예방 및 의약품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또는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함으로서 허위·과대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지속적인 허위·과대 표시·광고 관리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제조방법 등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부당한 판매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금환수제를 질병 치료·예방 및 의약품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또는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함으로서 허위·과대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 개정).
또한 현행법에서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을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반드시 병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43조제3항).
아울러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벌금 기준이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특히 중간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소매가격 등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판매금액으로 변경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3항).
또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등 유사 법률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바, 현행 과징금 최대 2억원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여 유사법률과의 형평성 및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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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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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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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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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