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한번에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필수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선택정보)를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홈페이지 등의 경우에는 “전체동의” 항목을 눌러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한번에 모두 동의 표시하도록 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 정보주체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케팅 정보 등 선택정보의 수신동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큼.

이에 구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한번에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장정숙

국민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