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19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소방본부 단위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합창원시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이 같은 행정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이바지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1조 제6호에 의거 창원시는 경상남도로부터 소방사무를 이양 받아 시·도 및 특별자치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다름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처럼 창원시는 행정체계상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실질적인 소방사무는
소방본부 단위를 둔 광역자치단체 규모임.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등 국가차원의 지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적용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광역 소방본부 단위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합창원시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이 같은 행정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이바지 하고자 함(안제9조의4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