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52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무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도시 행정서비스 및 지방분권의 확대를 모색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 입법권·행정권·재정권·복지권 등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와 그에 걸맞는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일부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무가 그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무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도시 행정서비스 및 지방분권의 확대를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