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08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이하 “국립대병원”이라 함)의 임상교수요원과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립대학병원 직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함)을 적용받도록 최근 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수요원과 직원은 2016년 3월 1일부터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자가 되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이하 “국립대병원”이라 함)의 임상교수요원과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립대학병원 직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함)을 적용받도록 최근 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수요원과 직원은 2016년 3월 1일부터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자가 되었음.
그러나「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재직 중이던 국립대병원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들은 군인연금 수급자로서 소속 기관의 임금과 군인연금을 별도로 지급받아 왔으나, 사학연금 가입대상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군인연금의 지급이 중단되어 오히려 재산상 손실이 발생함.
이에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요원과 직원의 복지 확대를 위한 현행법의 본래 개정 취지를 살리고, 기존에 재직 중이던 국립대병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적용례를 둠으로써 개정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393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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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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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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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