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8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경제력 등 각종 자원이 집중되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의 균형 있는 성장과 국민 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경제력 등 각종 자원이 집중되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의 균형 있는 성장과 국민 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체계의 재정립과 혁신도시 중심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육성 등이 필요함.

동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통계의 기반 구축 등 기타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특별회계, 계획의 명칭을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22조 및 제30조).

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위원회 의견의 효력을 강화함(안 제38조).

다.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로서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시ㆍ도 발전 계획 등 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8조).

라. 시?도가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계약 제도를 도입함(안 제20조).

마.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바. 정부에게 기업유치와 신산업 실증,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및 제1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44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4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1), 같은 법률명(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