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06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통문화교육원에 시민들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전통문화시민교육과정을 두고, 전통문화시민교육과정을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수도권에 설치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설로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정을 개설하는 전통문화교육원이 있지만, 관련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만을 제시하고 있음.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져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있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서 국민들에 대한 보편적 교육의 책무가 있음.
이에 한국전통문화교육원에 시민들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전통문화시민교육과정을 두고, 전통문화시민교육과정을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수도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5명 중 16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1
- 반대 1
- 기권 3
- 표결 불참 125
가결선 83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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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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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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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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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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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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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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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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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