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750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중독’이란 용어를 ‘인터넷과의존’으로 변경하고, 현행법의 인터넷중독예방교육 대상에 기존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포함되도록 하여 영유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의 지나친 이용으로 유·아동, 청소년, 성인 등 전 연령 계층에서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인터넷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유아의 언어능력, 신체 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현행법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중독’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정부가 이에 대한 예방·해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 용어는 학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알코올, 마약, 도박 등과 같이 그 자체가 유해한 ‘중독’과 유사하게 인식되어 긍정적인 인터넷 사용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중독’이란 용어를 ‘인터넷과의존’으로 변경하고, 현행법의 인터넷중독예방교육 대상에 기존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포함되도록 하여 영유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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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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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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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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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