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18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그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특례제도의 적용을 엄격히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특례업종으로 지정된 사회복지사업의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으로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인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특례 업종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특례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도는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통령령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일부는 심각한 수준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등 다른 공공부문 근로자보다 현격히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그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특례제도의 적용을 엄격히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특례업종으로 지정된 사회복지사업의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제59조제4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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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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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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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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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