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75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 주치의제도를 실시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로당 노인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약 또는 결연을 맺고 의사가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는 ‘경로당 주치의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크게 강화되어야 할 상황으로서 이와 같은 경로당 주치의제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인 사업으로 실시하고, 대상시설 또한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 주치의제도를 실시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