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62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군인이었던 사람(예비역)도 민간인 신분일지라도 군납, 방산 비리에 관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인연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처벌하기로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휴전국가이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보의식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납품비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같은 비리의 중심에는 전?현직 군인들이 관여되어 있음.
또한 예비역들은 무기중개 업체나 방산 업체 고문?임직원 등으로 활동하며 현직 군인 상대로 로비와 취업 알선, 금품 수수 등을 매개로 유착하고 있음.
현행법에 현역군인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군인이었던 사람(예비역)이 군과 관련된 근무 중의 사유(군납,방산 비리 등)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현역군인과 비교해서 군인연금급여액에 대한 아무런 처벌사항이 없음.
이에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군인이었던 사람(예비역)도 민간인 신분일지라도 군납, 방산 비리에 관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인연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처벌하기로함(안 제33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