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77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운행가능한 범위를 기존 농·어촌에서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그간 노선버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전국에는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2012년부터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100원택시, 행복택시, 따복택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도시지역은 도심외곽 산단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이 농어촌을 기·종점으로 한정됨에 따라 적절한 운송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운행가능한 범위를 기존 농·어촌에서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범위를 기존 농ㆍ어촌에서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함(안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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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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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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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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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