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410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가이익 및 국가목표, 침략을 억제하고 국가안보전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외교정책 및 국방력 등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의 6차 핵실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일관된 외교·안보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더욱이 북한이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의 핵심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사드배치, 전술핵 재배치 문제 등 현안에 대하여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은 물론 남북관계에 대한 주도적 노력보다는 주변국의 대북정책에 편승하려 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가이익 및 국가목표, 침략을 억제하고 국가안보전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외교정책 및 국방력 등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