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7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착금의 지급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위법행위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정착금을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는 정착금 지급 근거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정착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정착금의 감액은 보호대상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정착금의 감액 및 감액 사유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또한 시행령에서는 정착지원시설 또는 임시보호시설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정착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에서의 규정 위반행위는 그 규정에서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도록 정하면 되는 것이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에 필수적인 정착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정착금의 지급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위법행위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정착금을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당 2
  • 정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7), 같은 법률명(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