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7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9급으로 신규임용되어 하부행정기관의 업무를 두루 거쳐 승진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의해 임용된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하부행정기관의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용권자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군·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읍·면·동장의 경우 보통 5급 공무원이 임명되기 때문에 읍·면·동장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읍·면·동은 「지방자치법」상 시·군·구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 규정되어 있고 이들의 장인 읍·면·동장은 가장 기초단위 행정업무를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9급으로 신규임용되어 하부행정기관의 업무를 두루 거쳐 승진한 공무원으로 임명되어야 행정업무를 총괄할 수 있음.
이에 읍·면·동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9급으로 신규임용되어 하부행정기관의 업무를 두루 거쳐 승진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의해 임용된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하부행정기관의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의4제1항 및 제29조의5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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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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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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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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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