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40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비료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의 보증표시를 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료의 가격에 관하여는 표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임.
이처럼 비료 판매자의 가격표시 의무가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비료 판매업자는 가격표시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가격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이 비료 가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비료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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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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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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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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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