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비료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1조제5항·제6항 및 안 제12조제3항·제4항 신설).

나. 비포장 비료의 판매？유통？공급 사용 2일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다.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는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라.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에게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있어 환경오염 행위를 금지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한 지자체장이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