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셰어링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대여할 때 휴대폰 본인명의 확인, 지문 인식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의한 무면허 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성년자가 본인 확인이 허술한 카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자격으로 차량을 대여한 후 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현재 카셰어링은 휴대폰 문자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운전면허 정보와 신용카드 결제정보만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 되므로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정보와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사용해도 쉽게 차량대여가 가능할 정도로 보안이 허술한 실정임.
이에 카셰어링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대여할 때 휴대폰 본인명의 확인, 지문 인식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의한 무면허 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안 제3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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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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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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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