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5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사망 시 성년 자녀에게도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범위와 보상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 및 6?25전몰군경자녀의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성년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되고 있으나, 전몰?순직군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보훈대상 간 승계 편차가 심한 상황임.
이에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사망 시 성년 자녀에게도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