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04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료를 면제？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모든 청소년이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전체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만이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학생 등 18세를 초과하는 청소년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청소년복지 향상이라는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이용료를 면제？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모든 청소년이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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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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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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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