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45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종합지원조사 대상 서비스에 활동지원급여가 포함됨에 따라 현행법의 활동지원신청의 조사를 종합지원조사로 대체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등급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정부도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와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등급’을 삭제하고,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의 욕구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이에 따라 현행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종합지원조사 대상 서비스에 활동지원급여가 포함됨에 따라 현행법의 활동지원신청의 조사를 종합지원조사로 대체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함(안 제5조).
나.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의 종합지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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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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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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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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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