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45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는 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주주 수 등을 고려해 정한 법인은 종전처럼, 그 외 법인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한해 섀도보팅제도를 행사하도록 하면서, 주주권 활성화 및 주주총회 결의요건 합리화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이하 “섀도보팅제도”)는 2013년 5월 개정으로 폐지되면서 2015년부터 없어질 예정이었으나, 상장법인의 대안 준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조건 하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폐지를 유예하였음.

그러나 유예기간 3년간 섀도보팅제도를 사용한 상당수 상장기업들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와 모든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한 결과, 그 실제 활용률이 섀도보팅제도를 대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상황에서 「상법」상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등 에 대한 의결권 행사 3% 제한과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엄격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이 개선되지 않은 채 금년 말 섀도보팅제도만 폐지될 경우, 상당수의 상장법인들이 주주총회에서 감사기관을 선임하지 못하거나 재무제표를 승인받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이 폐지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위험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는 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주주 수 등을 고려해 정한 법인은 종전처럼, 그 외 법인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한해 섀도보팅제도를 행사하도록 하면서, 주주권 활성화 및 주주총회 결의요건 합리화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그 기간을 예탁주식 개념이 사라져 섀도보팅제도가 자연히 폐지되는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로 함(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 개정).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