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964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이유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자격 소지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두 미미한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며, 사회복지법인이 선임하는 외부이사의 선택폭을 넓히고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동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함. 또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유상양도를 금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함.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함(안 제11조제2항).
나.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제도를 개선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8항).
다.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등을 금지·처벌함(안 제18조의2 및 제54조제1호의2 신설).
라.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함(안 제1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및 안 제35조제2항제1호).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함(제6조의3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2장의2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3명 중 17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1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26
가결선 8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새민중정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새누리당 1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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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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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새누리당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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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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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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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윤소하 정의당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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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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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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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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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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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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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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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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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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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