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83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취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시설의 설치자는 3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중대한 불법행위나 비리 등이 발생한 경우 법인설립 허가 취소, 임원 해임, 시설폐쇄, 시설장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임된 임원은 5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해당 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허가취소 된 법인의 임원이나 폐쇄된 시설의 설치자 및 해임된 시설의 장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선임의 금지와 관련된 규정이 없고 또한, 허가취소 된 법인의 임원이나 폐쇄된 시설의 설치자가 시설의 장이 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도 미비되어 있어 이러한 법적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취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시설의 설치자는 3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