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6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통해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시 전체 제작비의 10분의 3 이상을 구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법은 국내 애니메이션이 방송영상산업 발전과 함께 교육과 지성 발달에 기여함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신규 편성을 규정함. 이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유통지원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방송사업자의 국내 애니메이션 구매비는 산업구조 유지를 위한 필수 가격조차 책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통해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시 전체 제작비의 10분의 3 이상을 구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6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