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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 등 10명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법」에 따른 장비운영자가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것처럼 현행법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장비도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도입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약 개발 활성화 및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보장치 이외에 주행 중 전방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 상황을 미리 알려주거나 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 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목진료 처방전 발급,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수목진료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ㆍ검사 및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설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체계의 미비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 기동민 등 11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하여는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이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인한 산지 훼손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 있고 전문적으로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프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지원사업의 체계를 개편하고,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및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연계복지 정책으로서의 자활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3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6조에서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인재근 등 11명 -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담당 업무에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관한 검사·조사를 추가하고 업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복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 등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게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그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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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폭력행위로 해당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4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 시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와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김명연 등 14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하고,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도 각각 상향 조정하여 최대 60개월까지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추가 가입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가 아닌 출산한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되 매월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
국회의원(심재철) 징계안 김정우 등 23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감사공무원의 성과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처분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개선 등에 관하여 권고하거나 통보한 사항도 재심의 청구 대상 및 직권 재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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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이 시내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교통편의 및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를 간이조정 절차로 전환하거나, 간이조정 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분쟁 조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지급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획일적인 형사처벌로 인하여 범법자(犯法者)가 양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 관련 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안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재활용을 어렵게 하여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물질의 제한 기준을 포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라돈 등 자연방사능 물질을 과다하게 함유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품의 제조량, 수입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부지면적,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기준 등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도입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의 보호 강화를 통한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법왜곡죄가 신설됨에 따라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확립하고자 함 심상정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의 수호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심상정 등 12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살포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남북관계의 악화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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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격상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1명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출판사를 폐업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변경신고 사항에서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판사를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폐업신고만 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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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검진 자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6명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수욕장에서 개장기간 외의 입수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수욕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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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60세 이상인 사람 등의 경우에도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교육 내용 이외의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의 제작을 금지함으로써 전 연령대가 시청하는 교육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태 등 17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하여 외국인등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3명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인쇄사를 폐업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신고필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쇄사를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폐업신고만 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주체와 소규모 공공시설의 관리청을 일치시켜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행정시의 시장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의 업무 가운데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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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위원으로 재직 중 위원장으로 임명될 때 임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1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제작사 등에게 제작결함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자동차 결함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제작결함조사 등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해양휴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현권 등 17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외국인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기 위하여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을 작성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외국인 자녀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임대소득을 공제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자 함 김정우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 보훈병원, 공공의료기관 등 공적 의료기관들에 대한 세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2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호통화의 매도·매수·중개·교환·관리 등 암호통화취급업을 허가 대상으로 하고, 암호통화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안대책 수립·시행,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등 암호통화의 안전성, 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현행법에 적시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1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온라인개인과외교습중개업”을 규정하여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게 하고, 과외중개 수수료의 상한선을 법률에 규정하여, 과도한 과외중개 수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 과외교습중개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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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 바,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 등 11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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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오세정) 사직의 건 오세정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여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제고와 발행 규모 파악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모바일 상품권의 주요 수요층을 감안하고 영세 발행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바,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 바,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2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바,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바,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과 관련하여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참관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하위법령에 의해 연 1회 실시하도록 돼있는 공기 질 등의 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점검결과를 공개할 경우 측정 수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과 측정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 그리고 공기 질 측정 및 관리 업무의 내실화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법에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국적동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90일 이상’에서 ‘180일 이상’으로 연장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 등 12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 등 11명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증권 분야 외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른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김종민 등 18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인삼류를 구입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그 구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인삼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의무 대신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되,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이전과 같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7명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경쟁력 강화와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구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및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인권침해의 재발 방지와 인권을 신장시켜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용주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2명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22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인 차량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2021년 1월부터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각각 연장하는 한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호 이상 임대시에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고, 모든 호실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해여도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에 가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은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4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3명
- 휴회의 건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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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전망 및 「전기사업법」상 전력수급계획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수소연료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건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경협 등 13명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자동차관리사업으로 규정하여 지자체가 체계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부실 점검 등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을 도입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7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와 함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재방법 및 서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미제출 시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률안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백재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정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에 대해 장기계약,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부여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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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현행 임시허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시장화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한 후 시장에 출시시키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일반법관 1명 대신에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함으로써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당초 입법취지에 맞추어 실효성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지지 결의안 박선숙 등 11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의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요건을 삭제하여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20%의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구조조정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처분으로서 처분금액의 전부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가업용자산 유지조건에서 제외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김종회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원칙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으로 농업인을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농업분야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축산계열화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도시개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그 자산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게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원안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김종회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되어 있던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재판에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21명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 그간 운영되어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되, 이 법의 유효기간을 5년간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선숙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정비사의 업무에 경량항공기를 추가하고 경량항공기도 항공기와 같이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비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7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부장관의 승인 하에 사업자가 유해성 시험자료를 국내 법령에 따른 등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강병원 원안 대표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기업 실정에 맞추어 더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현행법체계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보다 무거운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도 함께 상향조정하여 형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오신환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원안 대표발의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완영 원안 대표발의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명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루(堡壘)로써 보전이 우선되거나 최소한 보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어 보전보다는 관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그러한 취지로 사업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외에도 일정 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 혹은 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제도 합리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탁처리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신보라 원안 대표발의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정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정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보다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남극연구활동시행계획 수립 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결과를 반영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보다 내실 있고 실효적인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실적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원안 대표발의 -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안 포괄적인 의미의 경품과 그 추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경품 시행의 신고, 추첨의 공개, 부당한 경품의 시행, 당첨결과의 공지, 경품의 소멸시효, 이해관계자의 당첨에 대한 처리 및 위반행위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경품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술인은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가 가진다는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불공정행위에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열악한 환경의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더욱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병욱 원안 대표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및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남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5일 이내에,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병욱 원안 대표발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광온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광온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권고를 내린 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정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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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하는 한편, 법률에 명시적으로 소방본부장 등이 건축설계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방청장 등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에 대해 뇌물 수뢰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며, 피성년후견인 등의 결격사유 해소 시 바로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황주홍 원안 대표발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 제도 및 관련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등 동일한 위반 태양(態樣)에 대하여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 규정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것임 백혜련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그 범위가 불분명한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를 간소화 하는 한편, 현재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비식별조치 및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그 범위가 불분명한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를 간소화 하는 한편, 현재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비식별조치 및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6개월의 전역 보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4명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단서 조항에 분쟁조정이 제기된 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 5천만원 이내의 소액소송이 아닌 경우에만 회부하지 않도록 하고(안 제53조제1항제1호),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제윤경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면결의서 등을 공개 및 열람·복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개인정보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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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대형 유원시설업의 입구 또는 홈페이지에 해당 시설의 일일 최대 수용인원과 실시간 이용객 수를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객의 선택 기준을 확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정병국 등 10명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금융회사에도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정태옥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과세특례와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적금·통장 등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 김광수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광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금액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서민 및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교육위원장 제안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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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0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여 재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연쇄부도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부의 책무에 평화통일에 대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 방안을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사업을 개발·시행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화통일에 대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한편, 동 특례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법인의 합병 및 계약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조합법인 간 원활한 합병 및 계약이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주기업의 3자 물류 활용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효율화와 국내 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세금감면 혜택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두관 등 12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모든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 시키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근거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최도자 등 13명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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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은 물론, 효과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국가기반시설과 국가기반체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용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의 소지가 있어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가기반시설’ 및 ‘국가기반체계’의 용어를 ‘국가핵심기반’으로 통일하고,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핵심기반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임 여상규 등 10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금 면제 대상을 현행법 상 창업자와 동일하게 창업 후 7년이내 공장 설립하는 창업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가입자가 수급액을 보장받도록 하여 국민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0명 -
지방행정동우회법안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함 정태옥 등 13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확산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신용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등 10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주민 입주 전까지 공동주택 내부의 실내공기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 전까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적 근거를 「대한민국헌법」에 둠으로써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 피수용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 차이를 고려한 노숙인 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여성노숙인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노숙인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의 편의 증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외교통일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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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현실화하고, 구조본부장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 미이행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조난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상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가금 및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서도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기준 중위소득으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및 요양지원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거래하기 위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물품·용역의 위탁판매를 하는 영세·중소 상공인들도 신용카드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중소 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고용진 등 12명 -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농촌지역의 부족한 노동력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정보 전송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경보가 발령된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근로자의 생명·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작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거부권을 신설하며, 사업주와 안전·보건 상황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해를 포함하고, 안전취약계층에 임산부나 환자, 저소득층, 실외사업장 근로자, 외국인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익금 산입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중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40% 이상으로 하고,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는 5% 이상 15%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정보 역시 몰수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추가범행의 위험성이 있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몰수사유로 추가하며, 몰수의 집행 방법으로 삭제 또는 암호화 방식를 제시함으로써 신종 범죄의 다양한 양상에 대응하여 형법총칙상 몰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비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규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외에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의료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차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1명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민기 등 10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34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갑을관계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에게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 또는 모니터 등에 표시되는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여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재촬영 및 반포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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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가치 확보를 위한 투자 유인과 임차인 및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 기간을 늘리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임종성 등 14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파산실무에 부합하게 우선변제 순위를 일부 수정하는 한편, 견련파산 절차에서 신규자금 공익채권에 대해 회생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기업회생 절차에서 신규자금 유입을 활성화하고 동일한 채권임에도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의 지위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시정하며, 특히 워크아웃제도가 비교우위를 지니는 ‘신규자금 지원 용이성’을 기업회생절차에서도 대폭 향상시켜 회생제도와 워크아웃제도의 원만한 통합을 촉진하고자 함 채이배 등 13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가치 확보를 위한 투자 유인과 임차인 및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 기간을 늘리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임종성 등 14명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의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민간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및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경우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 등 10명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찍이 고향을 떠나 대도시 등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이를 지출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 중 일부를 공제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률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청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국가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보조율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격사유를 명문화해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 및 윤리경영을 독려하고, 아동복지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의 명칭을 아동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동철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일시보상금이 아닌 장애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위원 본인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원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개선하고, 감사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 전념성을 강화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총액, 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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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5명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 공제회 대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법 취지에 맞는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관의 성격이 과학기술분야를 주업으로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심의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제도의 적용대상 요건 중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에 대한 기준 금액을 동 제도가 신설된 시점(2018년 1월)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적용대상 범위를 넓혀 사업에 실패한 영세개인사업자들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6조제7항에서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안전확보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계각층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소수정당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6명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일을 준비하고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46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히려 영아는 저항할 능력이 없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이므로 그 처벌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되며,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참작할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법정형 범위에서 양형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51조의 영아살해죄와 제272조의 영아유기죄를 삭제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45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도 포함)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희롱도 성범죄임을 명백히 하고 성희롱 행위의 제재와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수민 등 10명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운영, 재정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운영상의 자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범 본인 또는 그 가족들이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체와 그 기업체의 계열회사를 취업제한기업체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범죄의 재발 방지와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에 그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을 포함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박용진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판매한 위해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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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해당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지방공사 등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인상하여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통하여 고용확대를 유인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실업률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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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10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연안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육상교통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체계에 편입하여 지원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으로 도서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고향발전 기부금법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고향발전 기부금법안」을 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며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윤영일 등 11명 -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선출안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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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을 현실화하고, 피난계단 물건적치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중대한 건축법규 위반에 실질적 효력을 부여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민간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치승인 대상 대형폐기물 등을 설계승인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 운반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대상을 “운반용기”에서 포장재로서 최종 운반 대상물인 “운반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함 박홍근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 등 10명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당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정된 관리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제한을 현행 49인 이하에서 99인 이하로 완화하여 사모펀드의 조성·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채이배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김종회 등 10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을 주거원칙과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우선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대상아동의 주거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박홍근 등 15명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경우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업무를 대법원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개정법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가족관계 등록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곽상도 등 11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 등의 기상여건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등 산업재해를 적극 예방하도록 하며, 이 경우 도급사업주가 취해야할 안전보건조치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에까지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등기업무를 대법원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개정법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상업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곽상도 등 11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등기, 가족관계 등록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 위하여 동법에서 대법원 소관으로 되어 있는 등기, 가족관계 등록 부분을 삭제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곽상도 등 10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후견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곽상도 등 11명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상의 각 부동산 및 상업등기 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에 따라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는 제5장 법인의 등기 부분과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하는 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부분을 모두 삭제하여 법의 통일적·체계적 규율을 기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선박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곽상도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수’의 일반적인 뜻인 소수점 이하의 수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소수점이하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지역문화재교육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부동산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곽상도 등 11명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등기업무를 대법원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라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시행을 대법원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등 10명 -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업무를 대법원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개정법에 따라 등기회계의 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등기업무의 소액수수료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열악한 경영여건에 있는 택시운송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조건부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석방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피의자의 인권과 형사절차에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게 벌금조항을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다 폭넓게 보전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인접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 외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결격사유 중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을 좀더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수탁 범위를 축소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부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익법인등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관련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청소년이 보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함으로써 해병대사령관이 진급 또는 전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41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및 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흉기 등을 소지하고 침입하거나, 인질극을 벌인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초·중등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율을 높이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 간 기술거래를 적극 지원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불합치에 따른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여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교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의 교원도 포함하여 단기계약직 교수 등이 임금 및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학교 측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함 박경미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세계 식품시장과 최근 급성장하는 동북아 식품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국내 농어업 성장을 견인할 목적으로 식품전문 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함 이춘석 등 11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삭제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3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생체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접근매체의 개념 및 규율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인식정보를 이 법에 따른 민감정보로 명시하는 한편, 시행령상 규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을 상향입법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생체인식정보를 비롯한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법령에서 생체인식정보에 대하여 각기 다른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국민이 이해하는 데 불편함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현행법의 ‘생체특성에 관한 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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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불법행위자의 경영 참여에 대해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도리어 불법행위자가 여론이 잠잠해지거나 법률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계열회사를 도피처로 이용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소속 임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채이배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등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는 임원의 불법행위 경력과 이로 인한 경영상의 위험에 대해 평가·판단할 수 있도록 임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채이배 등 11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의 범위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출자·재직 등의 상관성을 명시하는 등 정부가 불합리한 현행 시행령을 재검토하여 수정하도록 상위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임원 후보자의 약력과 함께 범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채이배 등 1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부상군경의 경우 전역 전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절 없이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트래픽 양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안정적이고 비차별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김경진 등 18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5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복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복권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복권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상·공상 군경의 경우 전역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절 없이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김종회 등 10명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에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서 피해장애인의 법적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환경노동위원회”의 명칭을 “환경고용노동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20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때, 관련 사업의 비용추계서 및 법률의 제·개정 사항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남북합의서 공포 후 6개월마다 관련 사업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남북합의서가 체결·비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2명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등을 조사·분석·기록하여 승무원이 직접 피폭방사선에 관한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게 하고, 승무원에게 방사선 선량한도 기준 등에 대하여 원안위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해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도 분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에게 분납액만큼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간의 사회적 합의 성숙 및 최고금리 규제의 지속 필요성을 감안하여 2018년말로 최고금리 규제의 일몰을 정한 현행 대부업법상 부칙을 폐지하여 규제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체가산이자율 규제가 적용되도록 법적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 소액 처리의 근거와 공단이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부당이득금을 수급자의 보험료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없이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의 내용에 법지식·준법의식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범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용태 등 12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부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대부현황 등을 포함한 신용정보를 파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부계약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무분별한 대부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경보전시설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국민의 지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 다양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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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2단계로 간소화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혹서기 등 특정 기간에는 누진제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의 원가 및 그 산정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 및 국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에 타고 내리면서 차의 문을 여는 행위로 주·정차된 다른 자동차 등을 손괴한 후 그 자동차 등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고쳐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 차별적인 인식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중 공사대금·하자보수 등으로 분쟁이 심각한 건설위탁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5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고쳐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 차별적인 인식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가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로 하여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업무 이외에 불법촬영물 피해자 보호 업무 또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촬영과 유포로 각각 구분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이미지 또는 영상물을 편집하는 경우와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제3자에게 인식만 시키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고용진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 및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자회사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혜성 재정지원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 등 취소 및 사업정지의 사유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고 과도한 우주방사선피폭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제선 승무원의 건강권 보장 및 알 권리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적인 장애 요소의 해결을 위하여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을 붙이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 권리의 침해를 막으려는 것임 황영철 등 13명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여 최상위 계층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심상정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또는 자녀 혼인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 추경호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재정이 열악한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설치비, 운영비 증가 요소를 차단함으로써 보육비 상승을 막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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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배치하여야 하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2명마다 1명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한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아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행위 경우 발생한 손해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동차제작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화재 차량 등의 운행제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 광고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건축물 공용부분의 위치 및 규모를 추가함으로써 분양받은 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회하도록 의무화하여 법률안 심사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하도록 함으로써 성능점검자의 부실 점검 등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4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하여 통계청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계청장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통계청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계청장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조항을 상향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수출입은행 현지법인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하여 현지 진출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포괄적으로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선용품공급업처럼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26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기본계획에 북한지역의 동물, 식물 등 기념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의 자연환경 조사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6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 및 「지방세징수법」 제8조의 예에 따라 「관세법」에도 관세청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의 근거를 규정하고,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된 경우 관세청장이 출국금지 해제를 즉시 요청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구동하는 자동차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수소전기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하여 친환경차임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이원욱 등 10명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취득과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목재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현행법상 미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목공교육을 활성화하고 목공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통계청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통계법」 개정을 통하여 통계청장의 임기, 인사청문 및 업무수행의 중립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통계작성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주승용 등 6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한센인에 대한 지속적인이고 안정적인 지원으로 한센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신성장기술 개발 및 개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온·저온에 노출되는 경우 사업주는 휴식시간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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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 늦추며,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방식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율을 조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부담금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혜훈 등 10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행위에 대한 농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농약(살충제 등) 불법사용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사건의 당사자, 증인, 감정인과 통역인의 일당 등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민사소송 소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이전하지 못한 공공기관의 이전을 지원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충전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이 복무 기간 동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적립한 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수행에 대해 최소한으로나마 보상하고 전역 후 학업복귀나 취업, 창업 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작사로 하여금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강제 리콜 되도록 하며, 제작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동시 부과하여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더하고자 함 박순자 등 11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업점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기존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을 상향해 간이과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함 이태규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BMW 화재차량에 대해 차량 운전자 뿐만 아니라 2차 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난 8월 16일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지자체에 운행정지 명령 발동을 요청하였으나, 비상상황에 적기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해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윤관석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정기검사 횟수를 기존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놀이기구의 안전성이 우려될 경우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성검사를 위탁할 경우 반드시 2개 이상의 기관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놀이기구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2명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4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회계보고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1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이 창업·벤처 기업 제품구매 및 기술혁신형 제품의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여 중소·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4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를 활용할 시 임대료 경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사업의 종류와 규모,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중대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ㆍ가장(假裝)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수익의 범죄자금으로의 재투입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의 재생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으로 정지된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에 원안위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6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제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복지시설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 여성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간접 지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차단하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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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착공 지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8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결함 은폐·축소 등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최대 8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리콜지연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상향하고, 자동차 결함 은폐·축소 등의 경우 그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5까지 가중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 등의 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인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공유재산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원료물질’의 정의에 라돈을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 중 모자나이트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또는 수출입을 못하도록 제한하여 제2의 라돈사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에서의 항명죄 및 상관에 대한 폭행ㆍ협박죄, 강제추행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1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소각처분업자가 소각할 수 없는 폐토사, 불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을 반입받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선별하여 최종처분시설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이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영진) 선출안 의장 제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김기영) 선출안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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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혹한기·혹서기 등 특정한 시기에 따른 감면 확대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을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구역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지면적을 지금보다 확장함으로써 사업성을 제고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4명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대상에 재산상의 피해를 포함하고 그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8배로 상향하여 제조업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정규직화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및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을 강화하여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3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채권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채권이 있거나 수급권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의 최저생계를 위협하는 등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금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압류금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현행법에 해수면의 상승에 대응하여 바닷가를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보라 등 66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법익 보호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지방의회의원에게 90일의 임신·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허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모든 지방의회의 여성의원이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여성의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3명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한 연안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며, 업무상 관계 등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등의 취득·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등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1명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라도 그것이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인 경우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설등을 규정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이 전산시설등에 포함되도록 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 휴회의 건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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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정보’에 자살유해정보가 해당하는 점을 명시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하여 자살유해정보로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또한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4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이나 자학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으로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살·자학행위에 대한 묘사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4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지진 등 천재지변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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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체류 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법에 명시하고, 국내체류 기간 및 질환의 경중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에게 연합회 정회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회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도록 함 이언주 등 10명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미혼이라는 표현을 비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1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미혼이라는 표현을 비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혼’(未婚)은 ‘결혼을 원래 하여야 하나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비혼’(非婚)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1명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미혼이라는 표현을 비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1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대비 20~40%P 상향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서도 10%P 상향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 등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의 설비투자 관련 투자세액 공제제도 중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을 이전과 같이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중견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중소기업은 1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금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된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반영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하향하여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강효상 등 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병원 지정의 취소 사유로 해당 전문병원이 지정받은 진료과목이나 질환이 아닌 분야에 대하여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주취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의 행위의 습벽을 가진 자의 상습적인 특수공무방해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기존에 「형법」 특수공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형보다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떨어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등록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했거나 설치했다고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입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의 심의·조사·감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설치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결과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등록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 또는 사적공간에 있는 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자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형법」 제3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함 김영호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되 본장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임으로써 본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하향하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여 청소년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강효상 등 17명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에 대해서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1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국가가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조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조속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9명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심재권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시설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와 협력하여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임직원의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취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검토·평가·허가 업무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대상 배기량을 3천시시로 상향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계 수단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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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중 보건·의료사업을 폐지하고, 기존의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을「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사업의 관리·감독 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하게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여 청년 고용률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임금을 증가시키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근로자가 추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금지 등을 명문화하고,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 사실 및 허위 사실 등이 유포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막고 나아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조서나 사건 관련 서류 등의 개시의 방법으로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의한 복사나 전자우편에 의한 송부를 추가함으로써 재판 관련 서류 등의 취득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2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시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자 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지원 범위를 생계지원, 법률지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자살유가족의 심리적 회복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부터 종료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함 주광덕 등 11명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정부 제출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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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거나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 중 1명은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자로 임명하도록 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등 13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숙아등 출생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통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미숙아등의 증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신보라 등 15명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이 맥주와 탁주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관리토록 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용자의 부당이익을 근절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2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의 알선이나 제공은 물론 요구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여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용자의 부당이익을 근절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신고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기관·시설 등의 장은 해당 기관이나 시설 등에 있는 사람에게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자연재난으로 인해 자녀를 긴급히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 1회 2일, 연간 5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의 자녀돌봄재난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연차 유급휴가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이재정 등 14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지정되고 있는 사용자위원 위촉단체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사용자위원 위촉 시 소상공인의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용자위원 추천단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심의 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김수민 등 15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률 규정의 범위를 법률의 별표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규모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로 하여금 법률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장교의 진급을 심사할 때에는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 진급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기무사령부의 월권을 방지하고자 함 김경진 등 15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가 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5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등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현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위치추적 단말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지원 장비를 장착·휴대하도록 함으로써 기구류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의 범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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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등에 대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이자 및 1천만원 이하 출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0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정보등을 조회하는 행위를 함께 금지함으로써 명의인의 거래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전재수 등 12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채용 여부의 고지 후 7일 이내에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합격 통보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용사실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을 통한 자살자 모집, 자살 조장 정보로 인한 자살사건이 빈번한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시도 및 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자살예방 홍보 강화 등에 대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 및 평가자료제출 의무대상에 OTT 사업자를 포함시켜 매체 간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변재일 등 10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과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홍보를 위하여 등록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본연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OTT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의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남북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조항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에너지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에 ‘남북한 물류의 교류협력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조항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물류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5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작결함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8명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양시, 파주시 인구가 149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접수사건 역시 많아지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점검 결과 이행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완명령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점검 결과 이행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완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율 산정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차주 등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제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OTT사업자에 대해서도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서비스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유료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여 방송통신 진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 접속 경로 변경 등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방지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수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결과에 대해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회수명령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은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성별·연령과 장애의 유형·정도 등에 따라 활동보조급여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 초기 5년간은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도록 함 박성중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위생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정하여야 하고,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일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상시적인 안전·위생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6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심리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심리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내역을 파악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받은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정보, 과태료 처분 정보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의 법 위반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활동 수행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허가 심사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경민 등 11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 등 14명 - 2019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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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운영을 현행 시·도당 중심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유권자의 생활 주변에서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5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비, 후원회 및 회계보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5명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정부 제출
- 201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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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여건을 개선하여 재정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제도 참여율을 높이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대왕께서 호조에 영을 내려 측우기를 전국적으로 보급해 강수량을 보고토록 한 세종 23년(1441년) 8월 18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9월 3일을 물의 날로 제정하여 날로 커지는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주승용 등 20명 -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정부 제출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정부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정부 제출
- 제364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