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9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게 벌금조항을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폭력사범(37만 8천여 명) 중 31.5%(11만 9천여 명), 공무집행방해사범(1만 5천여 명) 중 71.4%(1만여 명)가 주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경찰이 공무 중에 습격을 받아 부상을 당한 402건(‘15년)의 사례 중 317건(78.9%)이 주취자의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해 공무원의 공무집행 중 폭력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게 벌금조항을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6조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