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1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시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자 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지원 범위를 생계지원, 법률지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자살유가족의 심리적 회복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장 또는 가족 구성원의 자살을 겪은 자살유가족은 그로 인한 심리적 충격뿐만 아니라 경제적ㆍ법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일반인의 8배가 넘는 자살위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현행법과 정책에서는 자살 취약도가 매우 높은 이들 자살유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최근 발생한 증평 모녀사망 사건은 이러한 국내 자살예방정책의 빈틈을 여실히 보여주었음.

이에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시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자 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지원 범위를 생계지원, 법률지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자살유가족의 심리적 회복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6), 같은 법률명(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