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이유

우리나라 2016년 자살인구는 1만 3,092명으로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특히, 자살자의 증가에 따라 자살자의 유족은 심각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나 유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심리상담 치료가 전부이며, 그마저도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의 자살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유족은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

또한 현행 법률은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기에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자살자 모집, 자살 조장 정보로 인한 자살사건이 빈번한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시도 및 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당장 시급한 내용들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자의 유족 지원？관리 업무를 추가함.

나. 생명지킴이 활동의 지원 근거를 신설함.

다.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자살예방에 관한 홍보영상을 송출하도록 함.

라.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함.

마.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열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