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29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을 통한 자살자 모집, 자살 조장 정보로 인한 자살사건이 빈번한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시도 및 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자살예방 홍보 강화 등에 대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국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OECD 평균인 12.1명의 2.4배에 달하고 있음.
이 같은 상황에서 자살예방 사업의 근간이 되는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는 당장 시급한 내용들을 본 법안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터넷을 통한 자살자 모집, 자살 조장 정보로 인한 자살사건이 빈번한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시도 및 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자살예방 홍보 강화 등에 대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안 제19조), 경찰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시도 모집, 암시글 게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자살예방센터에 ‘자살고위험군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추가해 유가족 등 자살고위험군 대상 사업 근거 마련(안 제13조) 등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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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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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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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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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