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76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검진 자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등 설치자 및 운영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토 전역의 환경상 방사선 및 방사능감시를 위해 중앙 및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과 방사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방사선 피폭과 질병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검진 자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정의당 2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