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동 제도는 대표적인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로서, 범용성있는 일반 설비를 투자하는 소규모기업이 활용하기에 용이하고, 동 제도의 항구화 및 확대 운영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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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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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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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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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