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6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률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청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국가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는 정부정책의 수립 또는 사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로서 통계의 작성?보급 등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이러한 점에서 국가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통계청은 업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정무직으로서 임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업무를 독립적?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청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률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청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국가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