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7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에게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을, 「의료법」 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한 사람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력·위계 또는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들의 안전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됨에도 이들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에게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