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부터 종료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투운동에서 알 수 있듯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이 만연하고 있음.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되고,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배제됨에 반해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디엔에이증거 등이 없는 한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배제규정이 없어 과거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한 상황임.
특히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력 관계 및 업무의 연속성으로 인해 공소시효 기간을 도과하기 쉽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부터 종료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및 제21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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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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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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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