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61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할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은행의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원활하게 공급받아야 하지만, 국내은행은 부동산 등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담보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부동산과 신용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특허권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금융자금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실정임.
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은행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요시 하여,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담보대출이 고도로 발달하였으며,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도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산업재산권 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은행 손실의 보전, 대출금리 일부 보조, 담보로 사용된 산업재산권 매입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할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은행의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4명 중 20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0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96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