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8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해를 포함하고, 안전취약계층에 임산부나 환자, 저소득층, 실외사업장 근로자, 외국인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국토 전체를 잃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해를 자연재난에 포함하여 해당 재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단순하게 분류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신체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에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나 환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실외사업장 근로자,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자연재난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해를 포함하고, 안전취약계층에 임산부나 환자, 저소득층, 실외사업장 근로자, 외국인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및 제9호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4
  • 민주평화당 3
  • 바른미래당 2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