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7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법에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진료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여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2만 4,773명에 이르는 등 건강보험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법에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민주평화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6), 같은 법률명(국민건강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