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0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이 맥주와 탁주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관리토록 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용자의 부당이익을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의 판매·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공공연히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노래연습장업주들의 불법적인 영업이익추구에서만 기인한 것은 아니며 현행 법제도가 노래연습장 이용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라는 의견이 높음.
또한 이를 이용해 불법적인 주류나 접객원을 요구한 뒤 노래방사업자를 협박 또는 공갈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이 맥주와 탁주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관리토록 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용자의 부당이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34조제3항제2호, 제3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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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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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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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