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55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 공제회 대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법 취지에 맞는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관의 성격이 과학기술분야를 주업으로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심의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은 제6조와, 과학기술인공제회 정관 제4조제3항에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이 명시되어 있으나,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과 “과학기술분야 행정직 공무원”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위와 같은 법률적 미비점으로 인해 공제회 스스로 명확한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 법률자문을 통한 회원자격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 제6조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명확한 규정에 따라 공제회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과학기술인으로 분류하기 힘든 기관이 일부사업을 근거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인정을 받고 공제회 가입을 추진하는 등 공제회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기관의 회원가입도 가능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인 공제회 대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법 취지에 맞는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관의 성격이 과학기술분야를 주업으로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심의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