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생체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접근매체의 개념 및 규율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문, 얼굴, 홍채, 음성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추출하여 정보화시키는 인증방식이 활발히 보급됨에 따라 보안성과 사용자 편의가 개선되고 있음.

그런데 접근매체의 종류로서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인 ‘생체정보’에는 생체정보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가 포함되고 있지 않아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생체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접근매체의 개념 및 규율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