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4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없이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의 내용에 법지식·준법의식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범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서의 삶에 적응하고 심리 및 진로상담서비스, 취업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고, 어떤 기관·단체·시설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할지에 대해 보호대상자의 거주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지역적응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폭행, 성범죄 등의 범법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없이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의 내용에 법지식·준법의식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범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