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장교의 진급을 심사할 때에는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 진급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기무사령부의 월권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진급에 있어 선발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진급자를 평가하는 참고자료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군 지휘관의 장교 진급심사 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비공식적인 인사 세평(世評) 자료가 활용되어 기무사령부가 군 내부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장교의 진급을 심사할 때에는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 진급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기무사령부의 월권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9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경진

민주평화당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