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7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의료기관과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및 종교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부로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종료될 예정임. 병원사업은 법률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공공의료기관과 더불어 비영리법인의 병원사업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의 경우 세제 경감의 종료는 직접적인 재정여건 악화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이에 공공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안 제22조제6항,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40조의3, 제41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