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26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심리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 의하면 현대인은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함. 이에 따라 정신과 치료를 비롯한 각종 심리상담 등이 증가하면서 환자나 내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침해 또한 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환자나 내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어 이러한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자문, 치료 관계를 이용한 성적침해에 대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신적·심리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30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66호)에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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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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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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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