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신고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기관·시설 등의 장은 해당 기관이나 시설 등에 있는 사람에게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일정한 사람들에 대하여 사전에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여 사전에 신고를 하지 못함으로써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신고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기관·시설 등의 장은 해당 기관이나 시설 등에 있는 사람에게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