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9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거래하기 위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물품·용역의 위탁판매를 하는 영세·중소 상공인들도 신용카드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중소 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상공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오프라인에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한정되어 있을 뿐 온라인에서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정책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온라인 영세·중소 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거래하기 위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물품·용역의 위탁판매를 하는 영세·중소 상공인들도 신용카드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중소 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5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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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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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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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